복지부 공무원 "의료정책 획일적" 비판

• 의료정책과 임종규서기관, 수가체계 잘못돼 경영가중 지적

복지부 공무원이 정부의 탁상공론식 보건정책 등으로 병원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일선 관계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임종규 서기관은 22일(금) 대학병원 행정관리자회가 주최한 '병원경영의 활로모색' 학술세미나에서 "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원료·의약품 조제료·카드수수료 등에 대한 병원계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난을 덜기 위해 획일적으로 수가를 인하해 병원계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일선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을 완화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 그는 "70년대식 의료법이 현실과 충돌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일선에서 개정 요구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병원계의 건설적인 문제 제기를 당부했다.

임 서기관은 지난 1월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시행, 개방병원 활성화,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완화 등을 담은 병원활성화대책을 입안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한 참석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의료급여환자에게 급식비 20%를 부담하게 하고, 내성이 강한 환자의 항생제 투여비율을 높이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등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지적하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현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획일적인 심사기준으로 인해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담당 과에 병원계의 어려운 실정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약품비 절감액에 따른 인센티브제, 간호등급 관리료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임 서기관은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등급 관리료가 도입됐지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인원 이상의 인원을 채용하거나 필수인원을 해고하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고, 요양병동과 중환자실의 적정인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품비 100원 중 20원을 절감해 정부에 10원을 넘겨주고 병원이 10원을 갖는 인센티브제가 활성화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일선 병원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고 말해 현실과 괴리된 정책임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