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평행선 계속-4월 대란 우려

• 의-금주 휴·폐업 설문...정-업무개시 발동 '강경'

금주중 휴·폐업 설문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4월 의료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휴·폐업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예상되고 있는 한편, 정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접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여 의·정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료정책연구회, 전북의료정책연구회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 전열을 정비하고 조직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사협회는 금주중 휴·폐업 여부를 놓고 설문조사 형식의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결과를 오는 16일 1차 집계하고,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투표결과가 사실상 휴·폐업 지지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준비를 거쳐 실제 휴·폐업 돌입은 이달말쯤 들어갈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정부로서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라며, 휴·폐업 돌입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방전 2매발행 행정처분 유보, 처방약 목록 미제출 대응 자제 등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파업에 들어간다면, 법에 의해 대처하는 방안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월드컵 행사, 민주당 경선 등의 국민적 관심사가 많아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의료파업때도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정부로서는 파업사태를 막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