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장관 "처방전 발행매수 재논의"

• KTV 출연 입장표명, 의료계 1매안 수용가능성 시사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전 발행매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처방전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태복 장관은 9일 오전 KTV 국정초대석에 출연해 "현재 처방전 발행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는 2매 발행을 주장하는 반면 의협은 1매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처방전을 2매 발행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의료계 입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의료계의 1매 발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민단체가 건정심위의 가입자대표 뿐만 아니라 공익대표에도 포함돼 있어 위원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 이 장관은 "(L교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지만 전문가다"고 말해 위원을 재구성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태복 장관은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앞으로 의약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수가분석회의를 만들어 서울대 분석 표본이 정확한지, 다른 의도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약가에 대해서도 건정심위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 원가분석 기법과 의약품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