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후보들 '임의분업 불가' 한목소리

• 참여연대 복지정책 조사결과...수가·약가 인하돼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김근태·김중권·노무현·유종근·이인제·정동영·한화갑 후보 등 전원이 의약분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산 후보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사에서 이들 후보들은 분업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지속추진돼하며, 분업철회나 임의분업은 현재로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태 후보는 "의약분업의 현재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며, 일부에서 분업 철회나 임의분업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이 분업을 중도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중권 후보("분업은 현세대와 후세대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시행·정착돼야 할 과제"), 노무현 후보("문제를 보완하면서 지속추진해야"), 이인제 후보("이시점에서 분업 철회나 임의분업 전환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정동영후보("분업은 정책실패가 아닌 준비의 실패, 보완 및 지속돼야"), 한화갑 후보("분업체계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등도 의약분업의 지속적인 보완 추진을 강조했다.

의료수가 및 약가 조정과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후보들은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근태 후보는 "수입 증대와 지출 억제 필요하지만, 정부일방의 정책추진을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중권 후보는 "고가약 처방억제와 약값 인하 등을 통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해야한다"고 답했다.

유종근 후보는 "수가는 원가를 정확히 파악한후 의료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 급선무"라고 말했고, 이인제 후보는 "필요하면 수가 및 약가 조정 및 보험료 조정이 검토돼야 하지만, 의약계 및 국민협조 얻어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출마자 복지정책 입장비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