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시범사업실시 장기 지연될듯

• 상반기내 실시 불투명..."관련단체 반대 의식" 지적

보험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중 실시될 예정이던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보험재정 추가대책'과 올해 1월 '약품비 절감대책'을 통해 2∼3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6일 현재까지 이에대한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월 시범사업안(案)을 만들고도 김원길 전 복지부장관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장관 결재가 지연됐으나, 이태복 신임 장관 취임 이후에도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다른 사안에 밀려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각종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 시행을 반대해온 의료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참조가격제는 당초 지난해 9월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해말까지 시행을 연기했던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의협을 비롯해 관련단체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가 구상중인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보다는 일부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발생 여부를 고지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