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대가치점수·수가조정 차질 우려

• 의-정 대립 여파 원가자료 확보 비상...정밀연구 애로

수가인하로 인한 의-정 관계가 급속 냉각됨에 따라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개정을 위한 연구작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소위를 가동해 현행 점수체계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는 복지부와 의협, 병협, 치협, 학계, 학회 등이 참석하며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눠 상대가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의협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병협도 수가인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위원회 참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의료계가 정책위원회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안건을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계의 협조가 없을 경우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조정을 위한 연구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점수당 단가는 병원 원가분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병원경영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가자체를 분석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서울대경영연구소에서 했던 것처럼 표준원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논쟁을 불러올 수 있어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일단 상대가치점수와 수가 개정 연구에 의료계가 들어오도록 설득하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