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등 의료정책' 현정부 실책 2위 꼽아

• 경실련 전문가 300명 설문조사…대상자 73.7% 부정적

김대중 정부의 실책 가운데 하나로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정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4일 김대중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들 전문가들에게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가지를 복수선택하도록 하자 의약분업 실시 등 보건의료정책이 50.7%(응답 빈도수 152)를 차지해 부정부패척결정책 56.3%(빈도수 169)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개별정책 중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정책은 교육개혁 정책 85.3%(256명), 인사정책 78.7%(236명),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정책 73.7%(221명), 검찰ㆍ경찰 등 사정기관 개혁 72%(216명), 부패척결 71.3%(214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으로는 IMF외환위기 극복 등 경제정책 57.7%(응답 빈도수 173), 남북교류와 대북 포용정책 51%(빈도수153), 지식정보화 인프라확충과 정보통신산업육성 26.3%(빈도수 79)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