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해야 의료시장개방 극복"

• 장임원 WTO 보건복지 대책위원장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중요하다. 특히 먼저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양허요구안 제출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WTO 도하개발어젠더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임원:보건산업진흥원 원장)도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장임원 위원장은 "오는 6월 WTO에 양허요구안을 내고 나면 양허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고,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등과 협력해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다자간 협상준비의 어려움으로 통상전문가 부족, 불투명성, 미성숙한 토론문화 등을 꼽았다.

그는 "WTO 협상에 정통한 통상전문가가 많지 않아 우리 스스로 숙제를 풀어가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개인의 능력보다 지피지기가 우선시되지만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병원 경영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불투명해 우리 스스로를 아는데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협상안의 윤곽이 나타날수록 각 단체간 이해가 대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건의료분야의 불투명성이 갈등중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예상이다.

그는 "시장개방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방으로 당장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여파가 온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개방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과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개방에 따른 부정적 요소들을 파악해 보완책을 만들고 미리 대비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협상안 마련 시안이 촉박함에 따라 대책위의 대응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 위원장은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교한 일정을 짜도록 지시했고, 그 일정에 따라 각 단체별 과제를 부여할 것"이라며 "정책과제를 사전에 문서로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각 단체에 주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예상 협상 의제에 대해 장 위원장은 "인력이동은 언어 소통의 한계가 있고, 영리법인을 통한 자본 투자는 비보험시장과 민간보험 활성화, 고소득층의 진료형태 등과도 관계가 있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들 문제만 놓고 봐도 의협과 병협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적 대응이 절대 필요하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