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高교과서에, 병원-수가인하에 발끈

• 의협, 법적대응수단 강구...병협, 생존권투쟁委 발족

의협과 병협이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는 등 의정간 갈등 조짐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의협은 수가인하와 맞물려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의료계 시위 장면이 집단이기주의 표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 모든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등 초강경 태세다.

병협도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계의 사정을 외면하고 정부가 보험수가를 인하했다며 반발, 긴급히 가칭 '국민건강수호 및 병원생존권쟁취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주부터 투쟁체제로 전환한다.

병협이 복지부와 기존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며 평화의 시간을 보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병협의 강경입장 선회는 복지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수가인하와 관련해서 의협은 이미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건정심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더욱이 의협이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이후 도덕교과서 건이 터지면서 의료계 정서가 더욱 격화, 의정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의협은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교과서대책위원회를 구성(위원장: 김건상)했으며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면담을 신청했다.

의협은 최종 변호사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인 선임을 끝내고 4일경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며 교육인적자원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또 문제가 된 도덕교과서를 회수, 다른 교과서로 대체해줄 것과 장관의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며 사진에 나온 의사에 대한 초상권침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두산동아, 교학사 등 의료계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중고교 참고서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고려 중일 정도로 분위기가 강경하다.

수가인하에 강하게 불만, 투쟁위를 구성한 병협은 이번주중 김광태 부회장(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대학병원장과 중소병원장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발족한다.

김광태 위원장은 "병원 경영난이 가중돼 도산사태가 속출하면 의료공급체계의 중심축이 무너져 내려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며 "병원경영정상화는 병원 사활이 걸린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최근 이태복 복지부장관을 방문, 수가인하에 대해 강력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