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재소자 의료권 확보' 선언

• "교정시설 의료체계 개선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변호사와 법학과 교수 등 117명은 28일 교정시설의 의료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법조인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수용자들의 사망사건은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하고 "교정시설의 의료문제는 위험수위를 넘어 수용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구치소 수용자 사망 및 뇌사사건과 관련해 교정당국은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비롯, △뇌사상태에 빠진 수용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 부담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체계 개선 △수용자의 의료권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민변과 법학연구회는 선언문을 청와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