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가 2.9% 인하과정 무원칙 일관"

• 처방-조제료 인하안번복 의혹...중소병원 이중고통 예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수가를 2.9%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3개월간의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협상과정을 총정리한다.

■복지부는 막판에 의협을 배려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수가를 동결하는 대신 처방료 350원과 조제료 300원을 각각 인하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의약계를 고려해 의결을 하루 늦췄다.

하지만 26일 정책심의위에는 처방료 및 조제료 인하안이 아닌 수가 2.9% 인하안이 올라왔다.

가입자대표들은 이태복 장관이 의협 집행부와 만난 다음날 이같은 안건이 상정되자 정부가 의협과 약사회의 눈치를 살피면서 안건 자체를 뒤집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처방료가 인하되면 병협보다 의협이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만 반대로 수가가 인하되면 상대가치점수 항목이 월등히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처방료와 조제료 인하안이 수가 인하안으로 대체된 것은 결과적으로 이태복 장관이 병협보다는 의협의 입장을 배려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정서다.

■병협은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중 하나가 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병원 입원료만이라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병협도 수가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입원료는 현실화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가협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볼 때 올해 안에 병원 입원료가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모 정책심의위원의 설명은 병협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수가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병원 입원료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높이고, 재정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가입자대표들이 동의해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입원료를 상향조정하려면 상대가치점수 총점동결 원칙에 따라 처방료 등을 깍아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와 같이 의협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입원료 현실화 일정과 방법을 못박고 넘어갔어야 했지만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병협이 명분에만 집착했다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협은 공익대표들이 수가인하 대신 처방료와 조제료를 인하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수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정책심의위 한 위원은 "위원 다수가 수가인하를 지지한 상황에서 병협은 회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원칙을 무시했다

수가가 2.9% 인하됨에 따라 재정절감효과는 연말까지 약 1,600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가 조정 여파가 재정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에도 미친다는 점이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기관 종별 여건을 무시한채 수가인하 조치를 내림으로써 재정난에 빠진 병원계를 더욱 위기로 내몰았다"고 혹평했다.

복지부가 의협과 약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처방료와 조제료 대신 수가인하를 선택하면서 의원과 병원간 진료왜곡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와 재정경제부의 오판

지난해 12월부터 수가협상이 시작되면서 의료계는 수가를 동결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쳐 수가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당시 2002년도 수가협상에서 의료계는 현행 55.4원보다 높은 66.57원을 요구한 반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50.7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는 수가동결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연세대보고서와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근거로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면서 협상은 결렬됐고 수가조정 전권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의협이 서울대 원가분석보고서가 몰고올 파장을 정확히 예측하고, 애초 정부의 수가동결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수가가 인하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될만 하다.

건보심위가 수가 조정에 착수하자 이번에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재정경제부가 무리수를 뒀다.

건보심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면서 점당 53.5원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고, 의협은 수가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건보심위가 수가 인하안과 동결안을 표결에 붙이자 수가인하를 지지하던 재경부가 수가동결에 표를 던지면서 8:8 동수가 나왔고, 복지부는 수가를 동결한 뒤 3개월간 수가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건보심위 관계자는 "재경부가 향후 수가를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수가인하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일단 동결안에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