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이용 환자 30% 증가

• 보사연 김재용연구원, 총진료비 2배 등 보험통계 발표

의약분업이후 의료공급자가 의약분업 적용대상이 아닌 입원진료서비스를 늘리려는 경향이 중소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또 과거 약국이용자의 유입으로 의료기관 이용자는 30%전후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 통계는 보건사회연구원 김재용 책임연구원이 지난 99년부터 2001년 8월분까지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토대로 의약분업 전후의 실제 환자숫자, 외래 및 입원 이용빈도,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등을 분석, 보사연 간행물인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게재함으써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실인원수는 2000년 9월-11월은 16.5%, 12월-2001년 2월은 22.1%, 3-5월은 29.4%가 증가했다.

의원외래에서 총진료비 총액은 31.7% 증가한 반면 본인부담율의 하향조정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의 총액은 7.6%가 감소했다.

동일시기에 약국에서 청구한 의원외래처방 조제를 고려하면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총액은 각각 103.7%, 41.3%가 늘었다.

환자 실인원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일인당 총진료비는 56.9%가 증가했으며 일인당 본인부담금은 9.0%가 증가한 것이다.

김재용연구원은 이같은 총진료비 총액이 2배로 증가한 것이 만성적자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위기로 몰고갔다고 진단했다.

또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 9월이후 입원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진 경향으로 포착됐다.

이는 20001년 5월까지 통계자료 중 2000년 12월부터 2월까지 구간을 분업전 전년동기대비 증가지수(기준=100)로 산출한 결과 종합병원은 108, 병원 122, 의원 139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현상은 6개월이상 지속돼 의약분업이후 중소의료기관이 분업대상이 아닌 입원환자를 늘리려는 경향으로 파악됐다.

질병군별 내원일수는 주요호흡기계 질환들은 최대 37%까지 환자가 늘었는데 내원일수가 오히려 더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여 특이한 사항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당뇨병과 본태성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15-20%내외의 환자가 증가했으며 내원일수의 감소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