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진료수가인하 반발 농성 돌입

• 건정심 불참 재확인..."국민과 고통분담 원칙은 수용"

의협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는 25일에 이어 26일 오후 8시 회의를 다시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10시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국건투는 27일(수) 오전 건정심위 회의가 다시 속개되기 때문에 수가인하시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대응 방안은 이날 대다수 참석자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감에 따라 여기서 다양한 방안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건투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면서 성명서를 발표,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시키고,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승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건투는 "건강보험의 안정화는 보험료와 급여비의 적정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함에도 수가 인하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천명했다.

특히 "의료계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편파적 논의 구조가 시급히 불식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건투는 "앞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정부와 함께 고통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적극 찬동하지만 의료계의 희생과 양보만을 계속 강요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7시 예정된 회의는 공공노조 파업으로 지방에서 참석하는 인사들이 어려움을 겪어 8시경 시작됐지만 제주도 의사회장과 상임이사 1~2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이날 회의서는 "건정심위 참여 및 수가인하를 전제로 한 정부와의 협상과 관련 일부 참석자의 현실적 접근법 등이 제기됐으나 전반적 분위기는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