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개편 입장차...정부·제약업계의 미묘한 새해 덕담
- 김진구 기자, 이현수 기자
- 2026-01-08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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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회 주관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 개최
- 약업계 “약가 개편안 우려…속도 조절해야” 한 목소리
- 정부·여당 “혁신기업 보상”…제도 개편 지속 추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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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영상
◆기획: 제약바이오산업1팀
◆촬영·편집: 영상제작팀
[데일리팜=김진구 이현수 기자]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가 정부·국회·약업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해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약업계의 시각차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업 영향과 현장 혼선을 우려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에 속도 조절과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대규모 약가 인하로 약국·유통·제약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약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혁신은 충분히 보상하고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거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업계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 개편 속도를 조절하고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상의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당은 약가 인하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네릭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품비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총 9조 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오랜 숙원 과제였던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가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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