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면제 의약품 개선안, 예측가능성 높이는 게 목표"

• 김선민 심평원장, 강선우 의원 질의에 답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경제성 평가 면제 의약품 개선안이 오히려 의약품 급여 접근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평 면제 약제 기준을 개선하는 이유는 경평 면제 조건을 더 구체화하고 쉽게 예측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개선안이 의약품의 급여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김선민 심평원장 입장이다.

13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김 원장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심평원이 추진중인 경평 면제 약제 개선안이 오히려 환자 약제 접근성을 축소시킨다고 비판했다.

개선안에 환자 기준을 200명으로 적시하면서 환자 수가 200명 이하인 의약품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같은 지적이 오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칫 경평 면제 조건을 제한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원 취지는 경평 면제 조건을 더 구체화하고 쉽게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200명이란 숫자는 반드시 2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평 심사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 환자 수라면 급평위에서 면제 트랙을 적용한다. 개선안이 급여제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