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담겼는데"...공단·심평원 데이터 민간개방

• 기재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 확정
• 국민적 관심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중요 데이터 개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 부동산, 연금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일단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될 예정인데 민감 정보 유출 문제도 동시에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 양질의 중요 데이터 11월부터 개방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골라내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자체 개방 계획을 수립한 이후 내년 1분기에는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하기로 했다.

먼저 심평원은 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를 건보공단은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개방 데이터 및 기대효과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나누기로 했다.

우선 의료·바이오·통신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만1000건을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1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따라 의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분리하거나 비식별화 방식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심평원, 건보 등 관련 기관과 데이터 개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형철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은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이 논의하는 사안과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