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첫 식약처장-CEO 간담회에 쏠린 눈
- 김진구
- 2022-08-19 0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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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에선 '친(親)기업'을 표방한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남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기업들은 해묵은 규제들이 완화되리란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난 현재, 부풀었던 기대감은 크게 쪼그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석 달이 넘도록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대 최장기로 공석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허공을 맴돌 뿐이다.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이었던 국무총리실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역시 첫 삽조차 못 뜬 채 표류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거의 유일하게 나온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식품 관련 내용이 절반이 넘고,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내용은 27개에 그친다. 이마저도 신산업 육성보다는 민생불편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약바이오업체 CEO간 간담회가 내달 2일로 예고됐다.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지만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간담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것'이라는 김 샌 반응이 나온다. 대통령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모호한 데다, 이를 실행할 주무 부처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황에서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연 식약처는 이러한 일각의 불신을 떨쳐낼 수 있을까. 기업들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부디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산업계 양 쪽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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