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또 중단...방역 대책·복지장관 청문회 어쩌나
- 이정환
- 2022-07-15 11:4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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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늦어질 수록 청문회 절차 악영향…후보엔 김강립·정기석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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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책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보건의료 현안을 점검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도 외연을 갖추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15일 여야는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서로 갖겠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과 새 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맡을 복지위 구성도 늦어지게 됐다.
원 구성이 계속 늦어질 경우 자칫 복지부 수장 공백 사태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강립 전 식약처장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원 구성 지연으로 복지위 구성이 늦어지면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덩달아 늦어질 공산이 커진다.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호흡을 제 때 맞추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 후반기 복지위 희망 의원들은 지난 14일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청장을 만나 코로나 재유행 대책을 논의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원 구성이 또 난항을 겪으면서 코로나 대응과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앞길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빨리 원 구성이 완료돼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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