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목포의대 설립 추진…"공공의료인력도 육성"
- 이정환
- 2022-05-13 1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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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전남, 유일하게 의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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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에 입학정원 100명의 국립목포의대를 설립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일부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며, 지역 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다 광역지자체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목포 공공의대를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로 입학정원은 3107명(2021학년도 기준)이다. 이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했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모두 1개 이상 의과대학이 있다. 전남에만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목포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와 전남지역 공공보건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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