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후 여야 숨고르기…복지위, 4월 돼야 가동할 듯

• 국민의힘은 인수위 추가 인선, 민주는 당 쇄신작업 한창
• 복지위에 법안 1207개 계류…국회 상임위 중 가장 많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정치권이 전열 재정비에 돌입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과 법안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4월에야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권교체 영향으로 복지위를 비롯한 국회 각 상임위는 일단 숨고르기를 한 뒤 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야는 대선을 치른 뒤 승패에 따라 각자 지도부 재정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정식 출범 이후 추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6월 1일 열릴 지방선거 공천심사 논의에 발빠르게 착수하며 공관위원장 임명, 공관위(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작업을 이행하는 동시에 지도부 재정비에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지도부가 사퇴한 후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쇄신 작업이 한창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경, 6.1지방선거 공천 등 당무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개별 상임위 일정은 불투명한 분위기다. 보건복지위 역시 내달에야 전체회의 등 세부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주요법안 심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현재(3월 20일 기준) 복지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1207개로,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다.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불순물 검출약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 법안,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건강기능식품법 쪽지처방 근절 법안, GMP 규제 위반 제약사 처벌 강화 법안 등이 계류 중인 주요 약사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복지위는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을 때까지는 멈춰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각 당 캠프로 차출돼 선거 관련 당무에 집중했던 복지위 인력도 다수라, 일정 부분 휴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소속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일단 여야 모두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기로, 시급하게 처리할 일이 없는 이상 급하게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기간 고생했던 보좌진 일부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이제 막 출범한데다, 아직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인수위가 완전체를 갖춘 뒤 실무에 나서, 여당과 협의로 각 상임위가 가동될 것이다. 법안심사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