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등 제도개선 급한데 왜 법안소위 안여나"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자격 박탈해야"
• ' 매달 소위 개최' 국회법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복지부동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강병원 의원은 매달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 현행 국회법을 위반한 경우 여야 간사 자격을 박탈하는 강제조항을 도입할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복지위의 법안소위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강 의원은 "복지위 계류중인 법안이 몇 백 건이고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많은데도 법안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제1법안소위는 간호단독법 제정안 원포인트 심사를 위해 열렸는데,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석해 각자 직능 주장을 펴는 상황이 연출됐다.

간호단독법 제정안은 가결을 결정짓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확정됐으며, 강 의원은 심사에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 운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가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확정된데다, 간호단독법만을 원포인트 심사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불만을 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100일 간 법안소위가 하루 내지 이틀 밖에 열리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시했다. 보건의약 주요 법안들이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 개선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 현재 복지위에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법안과 CSO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불순물 검출약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건강기능식품 편법 쪽지처방 근절, 원격의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 역시 복지위 소관으로 심사를 대기 중이다.

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으로 매달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데도 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 개최가 난항을 겪고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료 제도를 고치고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복지위가 제대로 못했다. 특히 법안소위를 못했다는 얘기는 2년 연속 했다"며 "국회법 개정으로 매달 법안소위를 열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국회법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국회법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으면 여야 간사를 물러나게 하는 강제조항이라도 넣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여야 간사들이 임시국회 때마다 법안소위를 열어줄 것인가"라며 "법안은 쌓아 놓고 왜 법안소위를 안 열어주나.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코로나로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복지위 여야가 법안소위 하나 못 열어서 매번 티격태격하는 게 부끄럽다"며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소위가 국회법이 권고하는 이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 진짜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