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동주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 계류 유감"

• 한 후보, 국회에 조속한 심사·통과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4일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리베이트 금지,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면허대여약국 전수조사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미뤄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한 후보는 “불법 리베이트는 과잉투약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며 “또 불법 병원지원금은 약사들을 착취하는 또다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대여약국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약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들 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법안이 심사되지 못한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한 후보는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은 심야·휴일 보건의료의 공백시간대에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법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 건강보험의 확대와 지속을 위해 신속하게 심의·처리해도 부족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보건의료 체계를 정착할 수 있는 법안들의 심사·처리에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