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계산위해 보험자 직영병원 최소 3개 이상 필요"

• 건보공단, 코로나19 유행...공공병원 확충 필요성 확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일 보험자 직영병원으로는 과학적 원가 계산 및 지역별·종별·기능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보험자 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직영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덧붙여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토론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체 230개 공공병원 중 일반진료 중심 병·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 병·의원 등 66개(28.7%)에 불과하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지역별 의료지원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공공병원은 치료 및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등 각종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민간병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시도별 300병상 이상 1개 이상, 장기적으로 중진료권역별 1개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말한다.

지방의료원 규모는 도시형 500병상, 농촌형 300병상 정도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알선, 병원경영훈련, 공동구매 등 지방의료원 및 각종 공공병원의 경영을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센터장은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집행 수단 확보로 의료기관과 갈등, 행정비용 등이 절감되고 표준진료로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해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지역거정공공병원과 다른 역할을 하는 보험자병원의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보험자병원은 시범사업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선도적 의료서비스 및 전달체계나 지불제도 등을 실시하게 된다"며 "일반병원 및 공공병원 역할 보다는 보험자병원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