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쓰고 있는 약국 체온계…국회는 왜 집행률 0%라 했나

• 추경호 의원, 부처별 1차 추경안 실집행 현황 분석
• "비대면 체온계 추경 81억 6천만원 실집행률은 0% 수준"
• '선주문 설치, 후 정산' 원인...업무 위탁 받은 약사회 "이달 중 집행 시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국 1만 9265곳이 신청했고 상당수 약국에 설치가 완료된 정부 지원 체온계. 그러나 국회에서는 왜 집행실적 0%로 잡혔을까?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12일 각 부처에서 1차 추경안 실집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30일 기준 총 95개 사업 중 37.9%인 36개 사업의 실집행률은 10%가 채 안됐다.

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 7개로 가장 많았는데 복지부 사업인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 추경 81억 6000만원 실집행률은 0% 수준이었다.

이미 상당수 약국에 체온계가 설치돼 있는 상황인데 0% 집행률로 잡힌 이유는 선주문, 후지불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체온계 공급 업체 중 배송, 설치 자료 집계가 지연되거나 복지부 추경 예산 집행 처리가 늦어져 7월 초에 진행이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청 접수, 대금 처리 업무를 대한약사회에 위탁해 처리하다보니 집행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다.

정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복지부 시스템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고 약국 본인부담금 10%를 대한약사회와 지부가 분담해 처리해야 하는 것도 집행이 지연된 요인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다보니 집행이나 처리가 매우 까다롭다"면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예산 집행률이 0%라고 하지만 실제 상당수 약국에서 체온계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거리두기 4단계 진입 등 코로나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체온계가 약국과 내방객 방역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