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약국 직원인데요"…약국 정보 작업대출에 '악용'

• 광주-수원지법, 대출사기 혐의 벌금형 선고
• 구매영수증 구한뒤 사업자번호·약국장·주소 등으로 대출 신청

약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제비 영수증. 작업대출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국 정보가 불법 '작업대출'에 악용되고 있다.

법원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실제 현장에 약국 정보가 작업대출 상당수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A씨는 직장 존재와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꾸밀 생각을 했다.

이에 A씨는 대출 브로커들을 만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 때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을 가짜로 꾸며 불법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시작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들과 PC방에서 만난 뒤 주소지 인근 약국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물품 구매영수증 기재사항을 통해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약국장 성명 등을 이용해 500만원 대출 신청을 했다.

A씨는 K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약국에 근무하며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받았다.

경기 수원에서도 약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약국장 성명 등을 이용한 유사 작업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브로커들과 만나 작업 대출을 모의한 뒤 약국에서 월 18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증빙확인서를 작성해 대출 1000만원을 받았다.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수원지방법원도 B씨에에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