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특보단, 의료취약지 공공약국 설립 제안
- 정흥준
- 2025-05-26 1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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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진 보건특보단장, 한약사·국가약학연구소 등 정책 건의
- 예방 행위 수가 마련 포함...안규백 총괄특보단장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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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가 약학연구소 설립, 예방 중심 약사 역할 확대, 약사·한약사 직능 명확화 등의 정책 건의가 담긴 제안서를 민주당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에게 전달했다.
박현진 약사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으로 선대위에서 후보총괄특보단 보건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후보직속 보건특보, 지역공공약국만들기본부 부본부장,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선대위에서 복수 직책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최근 보건특보단 이름으로 총괄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는 약사 관련 건의 내용이 담겼다.
격오지, 농산어촌, 도서지역 등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지역공공약국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백령도 등 일부 지역에서 약사 인력유치를 위한 공공보조 조례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약국을 운영하자는 취지다.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진료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오프라인 기반 건강상담과 복약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교육비, 명예직 부여 등 약사 유치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방인이다.
박 단장은 “의료취약지를 부실한 시스템으로 땜질하는 방법보다는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시범사업으로 30개소에서 시작해 100개소까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노령층 건강관리 예방사업 지원 조건하에 한 곳당 연 1억이면 가능하다. 청년약사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추가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약사의 예방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냈다. 복약순응도 평가, 약물중복관리, 약력기반 건강지도 등을 포함한다.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이미 약사 예방활동을 법제화한 나라들처럼 약사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약사 기반 예방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전문약사 자격제도와도 연계해 고도화하자고 건의했다.
직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약사, 한약사 직능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제안했다.
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사·약사가 구분 조제하는 한방의약분업의 법제화 검토를 제시했다. 또 약국 명칭과 간판, 복약안내문, 사업자 등록에 직능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표준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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