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면허 관리·규제허술 반드시 개선"

• 권칠승 의원 "지난 10년, 취소 의사면허 재교부율 97%"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방탄면허라는 비난을 받는 의사면허의 관리허술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이슈는 다수 국회의원들이 문제삼은데다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중이라 의사면허 취소율이 종전 대비 크게 높아질지 관심이 모인다.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 수준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10년간 의사면허 취소자 재교부율이 무려 97%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한데 따른 답변이다.

권 의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75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고, 재교부 신청된 75건 모두 승인됐다고 문제삼았다.

올해 들어 최초로 3건의 의사면허 재교부가 불허(반려)됐는데,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위가 운영된 게 불허 배경이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왜 의사 관련 업무에 이렇게 무른지 모르겠다"며 "재교부 사례 중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취소된 의료인은 100% 재교부 승인됐다. 너무 지나쳐서 취소 사유 두번 적발 시 영구 면허취소 법안을 냈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면허취소 사유 자체는 모두 나쁘다. 경중을 따질 여지가 없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관리허술 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것 자체가 죄송하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