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커지는데…권익위원회 설문발표 '초읽기'

• 의대정원·지역의료 취약 등 2건 수렴 결과 동시발표 예고
• 권익위 "결과 분석 막바지 작업…수 일내 공개할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권익위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지만 약 일주일이 지난 31일까지 구체적인 결과 발표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의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관련 의견수렴은 진행 과정중 호남지역 공무원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료계 반발도 촉발했다.

31일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견 수렴은 종료된 상태로, 빠르면 이번주 내 결과를 대국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권익위는 총 두 건의 정부 의료정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관련 의견 청취가 그것이다.

당초 권익위는 의대정원·공공의대 관련 의견만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21일 전공의 무기한 파업, 26일부터 3일 간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천에 옮기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관련 근본적 문제해결책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두 건의 의견 수렴의 맥락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권익위는 결과 발표를 한꺼번에 묶어 할 방침이다.

특히 권익위 의견 수렴에 호남 공무원이 동원됐고,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편파적으로 설문이 이뤄졌다는 의료계 반발이 결과 발표로 해소될지도 관심사다.

지금껏 문제된 부분은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공무원에 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낸 점이다.

남원시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란 제목의 권익위 설문조사 참여 여청 공문을 지역 공무원에 전송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이같은 지자체 공무원의 권익위 설문 가담을 놓고 정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반발했다.

권익위 설문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행동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무 관련없는 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을 이간질시키는 이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

이같은 논란 속 권익위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두 건의 국민의견 수렴 모두 막바지 검토·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빠르면 지난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이번주 내 결과를 대외 공표해 전 국민 목소리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