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8개 상임위 독점…복지위 등 '반쪽 국회' 불가피

• 여야 원구성 결렬 여파…오늘(29일) 오후 2시 본회의 예고
• 통합당 "상임위, 전부 포기…명단 제출도 거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개 상임위원장과 1개예산·결산특위원장 모두를 맡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부 포기와 통합당 몫 위원 명단 제출마저 거부한데 따른 여파인데, 보건복지위 등 18개 위원회가 여야 극한대치 속 파행 위기에 처했다.

29일 여야 원구성 협의가 최종 결렬되고 야당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위원장 선출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장 입장문을 전했다.

한 공보수석은 "어제(28일) 여야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됐다.

특히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강행하기로 했다.

당초 박 의장은 통합당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오후 7시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단독 본회의 참여로 법사위원장 등 기선출 6개 상임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장 선출로 원구성을 완료할 전망이다.

문제는 협상 결렬로 여야 극한대치가 예고된다는 점이다.

이는 18개 상임위가 민주당 등 범여권만으로 운영되는 반쪽 국회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3차 추경 처리 지연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위에는 107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중인데다 의료기관 코로나 피해보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추경예산 심사도 시급해 국회 파행 장기화 시 발생할 의료계·제약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