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공급 안정화 기류에 5부제 해제 가능할까?
- 김정주
- 2020-04-21 1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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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외 지원 검토 불구 예상 생산량·사회적거리두기 등 종합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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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전체적인 생산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범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직까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21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직 정부는 공적마스크 5부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약국과 우체국 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초반 수급물량에 대한 위기감도 팽배했지만, 현재는 생산과 공급이 안정화 되면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체류자까지 확대된 상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외 대란으로 불거진 마스크에 대해 일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생산 유통이 안정화 되면서 해외 지원까지 검토한다는 점에서 국내 5부제 해제도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지금 5부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공적마스크 생산량과 유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관 필수 공급량까지 고려하면 생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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