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추계, 전년비 대폭 악화…문케어 재검토 시급"

• 김승희 의원 "재정적자 17조로 커져…준비금도 2024년 소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가 지난해 대비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년비 적자폭은 10조원 가량 늘어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예산정책처에 재정추계를 재의뢰한 결과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동안 (2018~2022년)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조5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적자 폭이 늘어난 수치다.

다음 정권(2023년~2027년)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 결과인 12조1000억원보다 9조9000억원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커진 이유는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지난해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작년 추계 결과보다 앞당겨 졌다.

지난해 추계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2027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추계 결과 예상 대비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 연금제도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하루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