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 빅데이터 활용한 연구진, 결과 제출률 10%"

• 최도자 의원 "민감정보 담겨 공익적 활용 투명성 강화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건강정보와 진료내역이 빠짐없이 담긴 '의료정보 빅데이터'의 보안 문제와 공익적 활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3년간 연구자에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0% 수준에 달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내주 월요일 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 의료 빅데이터 관리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공단은 아직 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1053건을 제외하고 종료된 연구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결과 제출 건수는 136건, 12.6%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 수준에 그쳤다. 두 기관의 제출 비율을 합쳐도 11.7% 수준인 셈이다.

최 의원은 공단·심평원 의료 빅데이터가 방대하고 자세히 구축된 의료 데이터인데다 가입자 거주지·직장·재산내역 등 정보를 갖고 있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공단·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 내·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익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정보접근권(활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결과보고서 제출 비율을 볼 때 연구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연구자가 결과를 제출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국민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인데도 결과 제출 비율이 미미하다. 연구자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