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 규제 강화...의약품은 괜찮을까

• 일 정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한 발표...의약품, 수입 의존도 높아 규제 가능성↓

일본 정부가 국내 생산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천명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수출 규제 분야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의약품 분야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물량이 국내 수출보다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 국내 제약업계에는 파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제품의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용 소재 플르오드 폴리이미드,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들 3개 소재는 일본 의존도가 최대 90% 이상에 달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시선을 내놓는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도 적지 않아 규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산업에서 수출은 일본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시장 실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합친 의약품의 일본 수출 규모는 4억5589만달러로 중국(4억250만달러)을 제치고 수출국 1위에 올랐다.

하지만 대 일본 의약품 수입 규모는 수출보다 많았다. 지난해 일본에서 총 5억7003만달러 규모 의약품이 수입돼 1억1414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지만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아 일본에서 수출 규제 대상에 의약품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방증이다.

대 일본 의약품 수출입 현황(단위: 천달러,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 산업에서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2014년 수출 3억8421만달러, 수입 5억1623만달러로 1억3192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5년에는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3662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6년 2220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완제의약품 영역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압도했다. 완제의약품 수출은 2014년 1억5822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6996만달러로 7.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수입은 1억7766만달러에서 2억6667만달러로 5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완제의약품 적자 규모는 1945만달러에서 9671만달러로 5배 가량 상승했다.

대 일본 완제의약품 수출입 현황(단위: 천달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반해 원료의약품 분야는 일본 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료의약품 수출은 2014년 2억2599만달러에서 2018년 2억8593만달러로 26.5%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억3846만달러에서 3억336만달러로 10.4% 줄었다. 원료의약품 무역수지는 2014년 1억1247만달러에서 지난해 1743만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흑자를 나타내며 원료의약품 산업에서는 일본산 제품과 대등한 경쟁을 펼쳤다는 분석이다.

대 일본 원료의약품 수출입 현황(단위: 천달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