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차 수가협상서 최저임금 아젠다로 보험자 압박

• 오는 23일 오후 3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 2차 예정

이필수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5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이필수(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속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예를 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및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며 "최소한 벤딩폭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포션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 제시 보다 앞으로 방향과 일정에 대한 정보공유만 있었다.

이 단장은 "의협과 공단 모두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를 하지 않았으나, 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심층 공감했다"며 "최저시급 인상정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부담감과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인상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단장은 "문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3저요인(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정부와 공단의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장은 "개인적으로는 당장의 수가 인상 얼마보다는 공단에서도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며 "의협은 남은 수가협상 기간 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험자와 두번째 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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