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 규제혁신"
- 김민건
- 2019-04-30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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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회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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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 중인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회사에서 "인공지능과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를 지원해 치매와 감염병 등 고비용 질병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최근 규제샌드박스로 조건부 실증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DTC유전자검사나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술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등 모두에게 이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과 유전자치료제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단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은 핵심 기술 선전과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신약 기술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5조4000억원이었다"며 발전하는 바이오산업 대응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함을 전했다.
규제혁신에 뒤따르는 안전 문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장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유망 신산업으로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이 제기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DTC유전자 검사는 정부가 관리하는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도 과기부와 공동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실효성은 물론 환자 안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현병환 대전대 교수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필요성과 정밀의료·재생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 규제혁신 과제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바이오헬스 실증특례사업의 경과도 발표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세계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전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국 사례 기반으로 최근 규제 동향과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 등을 짚었다.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실증특례 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과 국민보건'이 주제가 됐다. 헬스케어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인 송시영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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