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건정심 7기 구성을 앞에 둔 단상

보건의약계는 유난히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집단이 많은 분야로 유명하다. 굳이 전 영역에 걸쳐 우위를 가늠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하나의 사안에 공익과 사익, 그 사이 걸쳐 있는 부분이 많아 의사결정에 애를 먹는 일은 흔하디 흔하다.

특히 건강보험을 둘러싼 이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이해관계자들의 백화점과 같다. 정부와 공급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는 같은 공익이라도, 또 같은 공급자와 가입자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주장이 엇갈린다. 이들은 그 위치가 다르더라도 사안에 따라 맹렬하게 부딪히고 또 협력한다.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후 건정심은 전신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002년 재정파탄을 계기삼아 심의의결 기구로 거듭났다. 그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비롯해 관련 주요 사안에 거미줄식으로 관여하게 됐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쉬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건정심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다시피 했다. 재량권이 커지고 의사결정사안이 늘었다. '모든 것은 건정심에서'란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지금의 건정심은 그렇게 변천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 사이 외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비판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 즉 구성과 기능으로 나뉜다. 구성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논의 내용이 편향되게 흐른다는 비판에서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수가협상 결렬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보험료율이 정해지는 데다가 정부 책임의 결정사항 일부가 건정심으로 넘어오는 데 책임 주체가 모호해졌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너무 많아 의사결정에 쏠림과 편향이 있다는 비난까지 더해 비판은 돌림노래처럼 이어진다.

물론 주장하는 측의 논점대로 건정심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건정심 개편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론도 상당하고 또 다른 주장도 이어지는 탓이다. 복잡한 스테이크홀더를 지닌 분야의 숙명인 셈이다.

많은 지적과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달 안에 꾸려질 7기의 구성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계산과 견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익의 주장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시대의 물길이 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측면에서 건정심의 역할과 기능, 구조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는 일은 필요한 숙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