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고도 희귀약센터 기금 사용 묵인 논란

• 정춘숙 의원, 환자에게 돌려준 의약품 차액 사용 감사원 감사 필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기금 사용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희귀필수약센터가 환자 대신 관련 약제를 저가 구매 또는 대량 구매하고, 환율 차익으로 적립한 기금을 관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희귀의약품센터가 국고보조금 대신 의약품 공급 차액을 지속 사용하고 있다. 센터의 국고보조금을 마련할 생각을 안하고 기금으로 부지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귀필수약센터의 기금 전용은 지난 15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당시 정 의원은 "희귀필수약센터에 쌓여 있는 134억원의 기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관리비와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사회가 긴급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사회 당연직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가 매년 이사회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확대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식약처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약품 차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은 부당하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기온 낮아지면서 의약품 배송 간 얼 수도 있다"며 계속된 지적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 식약처를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