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 74조원…올해보다 40% 더 내

• 유재중 의원 "정부 건강보험료 수입 늘면 국민·기업 부담 증가"…문재인케어 지적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국회가 문재인케어 재원 부담이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분석 결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은 2022년 74조 4298억원으로 올해보다 38.8% 증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케어 30조6000억원의 재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건보공단의 2018~22년 중기재무전망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재정부담을 줘 소비와 투자를 위축, 국가경제, 건강보험의 장기적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53조6397억원이며 2022년에는 20조7901억원을 더 내야한다.

국민건강보험 2018∼2022년 재무전망(자료: 유재중 의원실)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정부지원, 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구분된다. 총 수입의 85% 이상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다.

유재중 의원은 "보험료 수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조 1370억원 증가했다. 이번 중기재무계획에 포함된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액은 5조1975억원으로 2조원이나 더 많이 거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얘기해오면서 정확한 추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케어로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혜택만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중기재무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매년 3.49%라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예고했다. (정부의)건강보험료 수입이 40%가까이 증가하는데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