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공단에 제시한 수가인상 필요성 다섯가지는?

• 최저임금·원가 보상 실현 등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압축해 전달했다.

의협은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원가+a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 ▲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 ▲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등으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에서 2018년에만 790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실태조사를 보면 올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원(수가 0.7%에 해당)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하면서 올해 수가가 3% 인상됐는데, 의원 1곳 당 평균 917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받아도 인건비 790만원,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인상분 등에 고스란히 쓰인다는 게 의협의 논리다.

OECD 주요국에 비해 '의료이용량은 2배, 의료비지출은 약 1/2배'라는 것은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원가+a에서 원가는 환산지수 수가인상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의협이 제시한 정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의원 원가보전율이 62.6%, 85%, 73.9% 등인데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두 수가가 원가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 수가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의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터전"이라고 수가인상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종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의원과 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급격히 벌어지고 있어 환산지수로 보완해야 한다는게 마지막 주장이다.

2017년 기준 의원 대비 병원의 진료비는 5배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동일한 의과 행위 내에서 일당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