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일련번호 제도는 적폐…제도개선 마땅"
- 이탁순
- 2018-05-09 0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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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혜 신임 회장 "현장검토없이 졸속 추진...코드방식 단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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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임한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도매업체들이 인력·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고유에 번호를 부여해 불법유통·오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유통업계 등 시행주체의 반대 속에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돼 내년에난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졸속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일련번호는 적폐 청산 문제"라며 "전세계 어디에도 3만종 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제도로 혜택을 본다면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국민세금만 들어가고 정부가 실적내는 꼴 밖에 안 된다"며 "정권마다 담당부처도 바뀌고, 그때마다 현장검토와 적절한 용역연구없이 졸속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조선헤 회장은 현재 RFID와 2D바코드로 이원화돼 진행되고 있는 방식도 하나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통업계가 일련번호 도입에 따른 비용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매업체에도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제약·유통 단체, 사용자인 직능단체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매업계의 반대가 심해 내년 1월 제도 의무화를 두고 고민거리를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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