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부작용 차단위해 힘쓸 것"

• 김승희 의원, 긴급진단 토론...현장 의견 공론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긴급진단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토론회를 11일 오후 1시 개최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등도 공동 주관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전국 곳곳에 광범위하게 정착단계에 이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 등 34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따른 재원마련에 있어 국민 혈세가 대거 투입되는 게 아닌지, 민간서비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침해되고 영세한 민간서비스가 되려 퇴출기로에 서는 등 오히려 돌봄 서비스가 퇴보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이미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일례로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로 삼은 복지정책들이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보다 먼저 추진 해놓고 보완하는 선후가 뒤바뀐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이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서비스진흥원 추진도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과 현장 장기요양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시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일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보건복지부 이상희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이 주제 발표했다.

이어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홍재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회장, 김철희 미소요양원 원장, 이영수 심청이노인복지센터 이사, 김진환 요양보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