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문케어 재정전망 적정…모니터링 강화

• 보험료 인상 시 사회적 합의 도출 약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대책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현재로서 재정전망은 '적당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과 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부담 추가 발생, 재무건전성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 시행 시 적립금 소진으로 건보료 추가 인상 등의 국민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효율화 강화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현재 재정대책은 정부가 정밀하게 수립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 재정전망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단, 향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고지원금은 법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설정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정누수방지는 지출효율화 신규과제 발굴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원확충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