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내진관리 부실..."자료 없고 대책도 없어"

• 김광수 의원, 복지부 질책...일제점검 등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안이한 지진대책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 전국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율 현황 자료와 정부대책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진율 관련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과 내진율 관련 대책 등 보유자료 없음’ 등이라는 회신이 왔다”며 “복지시설에 대한 지진 관련 자료와 대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도 17개 시도 중 8개 시도 자료만 취합돼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확보된 8개 지역 173개 시설 중 36개소만이 내진설계시설로 파악돼 내진율은 20.8%에 그쳤다”고 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19개 시설 중 1곳만 내진설계 시설로 5.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사건과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현재 복지부는 관련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복지시설 지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진과 관련해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범정부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비롯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일체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