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 구성...내년 5월까지 운영

• 결의안 본회의서 채택...법·제도 개선 등 추진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정책 조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수는 18명,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ICT기업 주도 경제혁신, 독일의 제조업 주도 산업전략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현실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와 대상없이 정보통신, 제조업, 농업,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인 지 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의 주요 45개국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에서 25위에 그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국회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과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