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전공의 입영연기…2026년 정원 원점 재검토"

• "전공의 처단 포고령, 정부 방침과 전혀 달라 유감"
• 교육부·복지부,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합동브리핑

이주호 사회부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공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데 대해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며, 유감과 위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발표했다.

여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한 뒤 1년 내 같은 전문과목, 같은 학년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를 통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면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데, 수련에 복귀하면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역량 강화에 2030년까지 예산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6062억원을 투입한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올해부터 필수과목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지원 등 현장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재정투자를 추진한다"며 "전공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