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연계 국민건강보험제도 체계 전반 검토"

• 박능후 장관, 국감서 김상희 의원 질의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누수 방지와 보장성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등 지불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행위별수가체계에서 혼합진료 등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늘어나는 진료비를 적절하게 통제·지출하기 위한 방책이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문제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이고 재정안정화인데, 늘어나는 비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혼합진료금지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만처럼 총액계약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한 '문재인케어'는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지불체계 개편에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참고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여러 지불체계를 검토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지불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혼합진료금지제도의 경우 급여화 수준이 높으지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향상과 준비금 조정, 부당이득금 환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강화 등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