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수행시 이해관계자와 논의 노력 필요"

•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청문회 참고인 출석해 역설

"문재인케어 예상 소요재정 추계의 수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내내 이슈를 선점해 온 '문재인케어'의 예상 소요재정 논란이 참고인 출석으로 이어졌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오늘(13)일 오후 5시경 국감 현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예상 소요재정과 정부 추계치 격차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국감 첫째날인 12일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믿지 못하겠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었다. 그 근거로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재정추계치와의 격차다. 그러나 정작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실장 주장의 방점은 다른 데 있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그것이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에 드는 예상소요액은 적게는 34조 이상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30조6000억과 4조원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

이 같이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했던 5개 항목별 추계를 의료정책연구소는 10여개로 세분화시켜 개별 추계한 후 합산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국감 현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30조6000억원 추산 근거가 5개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쉽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추계 근거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해관계자가 납득하며 그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쌀미(米)에 여덟팔(八)이 두 개 들어 있다. 쌀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88번의 노력이 들어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여러 정책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더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로 쌀이 만들어지듯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