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2019년에 중간평가 해야"

• 천정배 의원, 의료전달체계 개혁·혼합진료 금지 강조

문재인케어가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2019년 중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비절감·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문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로.는 지난 10년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OECD 2006~2014 국가별 의료비 증가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3.2%를 2.2배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서비스 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급여화가 도입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