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폐의약품 매립처리 막기 위해 적극 지원"

• 복지부 국정감사서 김순례 의원 질의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폐의약품 매립 폐기를 막기 위해 용기분리와 업무 일원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놓고 지자체(보건소)와 환경부 간 이원화 된 문제로 인해 전체 물량의 37.3%가 땅에 매립되고 있어 환경과 건강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을 법안발의했고,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상당수가 폐의약품을 매립해 토양 수질이 오염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비사업으로 지자체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도 용기분리와 업무 일원화 등 열성을 갖고 관심을 두는 사안이니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다.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면 이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원칙을 만들도 지자체에 보고하고 용기를 만드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