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호황 의료업종 탈세는 엄정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무당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하지만, 가공·과다비용 상습 계상 호황 의료분야, 고수익 유튜버와 1인 기획사를 이용한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1만 4000건보다 축소해 1만 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0건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복합위기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납세자의 경영상황을 감안, 조사부담은 성실도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한편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다만 국세청은 높은 소득을 얻으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 탈세에는 엄단하기로 했다. 고액수임료 누락 전관자격사, 가공·과다비용 상습 계상 호황 의료분야, 고수익 유튜버와 1인 기획사를 이용해 탈세하는 연예인 등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불법 고리로 얻은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수입을 탈루하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등 민생침해 업종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지난해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2-02 10:54:22강신국 -
성남시약, 서면총회 마무리...분회비는 동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서면 총회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지난달 9일부터 19일까지 제51회 (서면)정기총회를 통해 전체회원 978명 가운데 520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분회비 동결을 기조로 올해 예산은 총 2억 2600여만원이다. 이와함께 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총회 수상자 시상식을 별도 진행하고, 성남시장표창 3명 등 총 19명에 대해 포상했다. [총회 수상자] ◆성남시창 표창상 박윤경(야탑원약국), 이지선(다낫는럭스타워약국), 이용직(성빈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장 신유진(보람온누리약국), 김정수(근무약사), 이승열(롯데시네마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서지웅(서가종로약국), 정영미(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희재(시대약국), 채윤진(위례다나약국), 최소영(솔잎약국), 박진호(분당우리약국) ◆성남시약사회장 특별상 나영화(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심미경(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강혜경(데일리팜), 우현욱(비타민하우스), 이병우(백제약품분당지점), 임지훈(올댓페이), 이중환(팜페이)2023-02-02 10:14:10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한시적 성분명처방 시행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31일 약사회관에서 올해 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불용재고 반품사업, 공공야간약국 지정, 회원신고 및 통합반회 개최, 회원약국 민원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올해 통합반회는 반별로 2월 2, 3, 8, 9일 저녁 8시 약사회관에서 개최하고 의약품부작용 관련 연수교육 1시간이 진행된다. 지정된 반회 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4일 중 1회 참석이 가능하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전회원 카톡방에서 진행중인 ‘성분명 처방 챌린지’ 참여 현황을 점검했다. 또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한다고 성토했다.2023-02-02 10:07:04정흥준 -
위메프‧티몬, 약사회 약 불법거래 근절 요청에 협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 티몬으로부터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 12539;최창욱, 이하 약본부)는 최근 이들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약본부 측의 모니터링 결과 멀미약·진통제·카베진코아알파 등 일부 의약품이 실제로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약본부는 이들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 요청에 대해 위메프 측은 우선 홈페이지 내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판매자 측에 해당 사실을 전달해 해당 의약품 판매 및 게시를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추후 판매자 게시판을 통해 의약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도 전했다. 티몬 측도 약사회가 제보한 무좀약·카베진 코와알파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 내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조치와 함께 의약품 판매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약사회에 전해왔다. 이외에도 티몬은 홈페이지 내 ‘안전거래센터-판매자가이드-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게시글(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 안내 및 포스터, 약사법 근거조항)을 상시 게재해 온라인 상의 의약품 판매나 구매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애형 본부장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즉각적인 조치와 협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본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 8228;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반 내역에 대해 매주 식약처에 신고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업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온라인 의약품 불법거래 근절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2023-02-02 09:39:09김지은 -
의협 "새내기 의사 힘찬 출발 응원"...환영회·OT 열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새내기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를 오는 7·10·11일 3차례에 걸쳐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딪는 새내기 의사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한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회차마다 250여명의 새내기 의사들이 참석하게 될 환영식과 OT에서는 의협의 전반적인 현황, 의료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강의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와 선배들로부터 듣는 다양한 의료현장 경험담 등 알찬 순서들이 마련된다. 이필수 회장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주제 강의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소개 및 연혁(조직과 비전) 이현미 총무이사 ▲대한민국에서의 진료행위와 보험구조에 대하여:조정호 보험이사 ▲내면내지(내 면허 내가 지킨다)-의료법령 위반 사례 중심 전성훈 법제이사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7일 정글의 법칙(병원밖 의사):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이사 ▲10일 어느 영상의학과 의사의 창업 도전기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이사 ▲11일 슬기로운 인턴생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 선배들로부터 듣는 다양한 진로 이야기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된다. 이필수 회장은 "올해 배출된 새내기 의사들은 의협의 예비회원들이자 차세대 의료계 주자들이다. 이들의 새로운 시작에 협회가 동행하며 힘을 북돋워주고, 무한한 가능성에 날개를 달아주고자 한다"며 "의사면허의 권위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제87회 의사 국시에서 응시자의 94.7%가 합격해 올해 3181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됐다.2023-02-02 09:37:22강신국 -
약사회, 강릉중앙시장 인근 화재 피해 약국 위로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강릉중앙시장 인근 화재로 전소된 약국을 방문해 약국장에 위로를 전하는 한편 약사회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윽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전소된 약국을 보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ATC와 의약품을 비롯해 건질 수 있는 집기도 없는 처참한 화마에 말을 잇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나마 큰 재해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지역 약사회와 함께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소재 상가에서 발생된 화재는 약국을 포함한 점포 5곳과 주택 1곳을 전소시키고 오전 8시경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다.2023-02-02 09:29:23김지은 -
"늘어나는 치매 환자…증상 의심되면 전문의 찾아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인구고령화 심화로 치매 의심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추정 환자수는 84만명으로 추정 치매유병률은 10.3%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 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환자들도 2020년 13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추정 치매환자는 2030년 136만명을 기록한 뒤 2050년 30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치매 환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많은 이들이 치매를 어디서 어떻게 진단받아야 할 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 보통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동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원구 삼성브레인신경과 대표원장(신경과 전문의)은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한 초기 치매는 임상적 견해 비중이 커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이 꽤 많이 요구되는데 대학병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는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 진단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여전히 신경과에서 치매를 다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치매 진단은 환자·보호자와의 면담으로 시작된다. 증상·기간·동반질환 등으로 대략적인 환자의 인지기능저하 수준을 유추한 후 치매가 의심되면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환자의 인지기능 수준을 판단한다. 대표적인 신경인지기능검사로는 SNSB, 세라드(CERAD), 라이카(LICA)가 있다. 이 원장은 "저희 병원에서는 세라드와 라이카를 쓴다. 세라드는 글을 읽고 쓰는 검사가 포함돼 있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글을 읽고쓰기 어려운 환자는 라이카를 적용한다. 간단한 검사로는 MMSE도 있다"며 "최근에는 혈액으로 체내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 정도를 측정해 치매를 예측할 수도 있다. 기존 아밀로이드 PET-CT 검사와 비슷한 신뢰도가 나와 신뢰도가 꽤 높은 편이다. 특히 PET-CT는 비용 문제로 단발성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는데 혈액 검사는 훨씬 저렴한 금액이어서 1년 간격으로 측정하며 수치 변화를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뇌파 검사, MRI 등을 통해 치매의 종류와 중증도를 진단한다. 진단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환자·보호자와의 면담이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치매를 진단받고 싶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자신의 상태를 속이는 것이다. 이를 충분한 면담을 통해 환자의 실제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제대로 진단을 내리려면 최소 20분 이상 환자 및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많은 일반적인 가정의학과, 내과에서는 전문가가 없고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지기도 힘들다. 전문가가 진단하지 않다 보니 처방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너무 많이 쓰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 이슈도 생기게 된 것 같다. 효능 논란이 있지만, 사실 콜린제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는 효과도 있고 꼭 필요한 약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전문성을 지닌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환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치매 진단을 위한 진료 수가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원장은 "치매 환자와의 상담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이지만, 수가는 낮은 편이다. 정신과는 시간 단위로 상담료가 붙지만 신경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치매를 진단하고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인지기능관련 질환은 전문의의 진료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들이 관련 증상이 의심된다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3-02-02 06:16:05정새임 -
정부, 혁신신약 등 바이오헬스 산업인재 양성 나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각 대학들이 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는 약대생이 나올 수 있는 '혁신신약학과' 설치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와 별도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공개한다.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 에너지 등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혁신신약, 규제과학, 유전체 분석 등이 포함되며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바이오 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의사과학자 양성, 혁신신약 인력양성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약대 정원 증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는 향후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 직업교육법 ▲가칭 인재데이터관리법 등 인재양성 3법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인재양성의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한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라이즈(RISE)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드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법령개정 사항을 발굴해 정비한 후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의지와 지역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대학의 혁신적 변화 실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과 유연성도 높여나간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해 연구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돕는다. 또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해 우수 유학생도 유치한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도 지원한다. 우수한 첨단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사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2023-02-01 19:55:28강신국 -
"착용의무" 혼선 속 약국 마스크 판매 증가…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약국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있다 약국을 찾는 소비자는 물론 뒤늦게 안내문을 보고 팔목이나 주머니, 가방 등에서 주섬주섬 마스크를 찾아 착용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한 점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 도리어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반응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대세이기는 하지만 해제 이후 마스크 없이 약국을 방문하는 이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노마스크가 허용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깜빡했다는 분들이 계신다. 차에 두고 왔다거나, 깜빡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외출했다는 분들도 눈에 띈다"면서 "약국은 의무 착용이 남아있다고 하면 대부분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다수 약국들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는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설명함에 따라 커다란 실랑이 없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B약사는 "의원이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라고 붙여두다 보니 마스크 착용을 깜빡하고 그냥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분들이 약국에 와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루에 1개도 나가지 않던 마스크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로 인해 하루에도 몇 개씩 판매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C약사도 "노마스크 이후에 오히려 낱개 단위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급하게 한 두개씩 구입하시는 분들이다. 또 약국 문 밖에서 옷으로 입을 가린 채 '처방전이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다.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하다보니 안에까지 출입은 못하고 밖에서 처방전만 내미는 분들도 계셨다"면서 "생각보다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금세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도 "마트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장을 보는 분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마스크를 하는 분들이 많다"며 "다만 공용통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약국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책은 오히려 혼선만 부추긴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2023-02-01 17:57:45강혜경 -
회비 지원 받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제대로 운영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인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약사회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눈에 띄는 활동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현재 활동에 대한 의문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데일리팜 확인 결과 단체나 기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정책연구소 홈페이지는 1년 넘게 방치돼 있다. 직전 박혜경 소장에서 서동철 소장으로 바뀐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현재까지 홈페이지 내 연구소를 소개하는 인사말에는 ‘제8대 박혜경 소장’의 글이 게재돼 있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연구소 뉴스 등 주요 게시물도 2021년 말을 기점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2~3개월 전에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자 스팸성 글이 계속 게시돼 약사회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의 간행 사업도 지난 2021년 말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연구소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해 왔던 의약품정책연구 간행물은 2021년 16권 2호를 끝으로 사실상 발간이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정책연구소 정기 간행물이 한 건도 발간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는 이렇다 할 연구 리포트나 약사 관련 정책 제안 등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별도의 재단법인인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활동 미비에 대한 약사사회의 지적이 이어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회원 약사들이 내는 특별회비가 연구소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원 중 면허사용갑, 면허사용을 회원은 약사회비 중 특별회비로 매년 1만원이 정책연구소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약사회가 이렇게 회원 회비로 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2억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정책연구소가 현재 어떤 연구 활동이나 사업을 진행 중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이쯤되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연구소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사, 공공심야약국,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등 약사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의욕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난 15년간 약사 회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 나아가 약사들의 자산이 방치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의약품정책연구소 운영진도 할 말은 있다는 반응이다. 전임 소장 체제에서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여파가 현 소장 체제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외부 연구용역 등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동철 소장은 “2021년부로 연구소 재정 상태가 적자에 가까운 최악의 상태가 됐다”면서 “지난 2022년 3월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지 18년이 넘었는데 최악의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직전 소장 체제에서 적은 예산에 연구인력은 과도했다. 인수인계를 받고 인력 조정을 단행해야 했다”면서 “홈페이지 역시 외부 용역과 계약이 만료되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다. 현재 외부 관리 업체와 협의해 새 홈페이지를 제작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기 간행물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많아 제작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대학 교수들이 회지에 투고 자체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비용을 들여 간행을 이어가야 할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의약품정책연구소 활동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2억원대 약사회비를 지원되고 있는 만큼, 연구소 운영이나 사업에 대해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할 권리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별도 재단법인이라고는 하지만 대한약사회장이 소장을 임명하고, 이사장도 맡고 있는 만큼 사실상 약사회 부속 기관으로 볼 수 있다”면서 “더불어 매년 2억원대 약사회가 15년 넘게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누적 약사회비로 지원된 금액만 30억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의 회비를 투자해 운영된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감독 할 책임이 약사회에 있다"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약사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01 16:53:31김지은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5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9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10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